올해 초부터 진행했던 신조 벌크선 관련 행정업무가 선박대여업 등록을 끝으로 갈무리 되었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무대로 한 해당 선박의 앞날이 붕정만리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며, 바삐 동분서주하셨던 K팀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박대여업등록 #해운업등록 #선박대여업행정사 #해운업행정사 #선박대여업해운업등록대행 #등록대행더바다행정사

대강 강의중 의뢰인분의 급한 연락을 받고, 점심 막간을 이용해 의견제출서 작성 후 출력·발송했습니다. 강남역 출구 12번 인근에서 출력과 서류작업 및 우편발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프린트카페 강남역점(지하가 아닙니다)'과 '서울역삼1동우체국(한국지식재산센터 건물 내)'을 이용하시면 편리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제가 따라간 동선인데, 직선 루트라 빠르게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프린트카페 강남역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9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서울역삼1동우체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강남역출력인쇄스캔 #강남역우체국 #강남역12번출구 #강남역프린트카페24 #서울역삼1동우체국 #의견제출서 #행정사의견서 #행정사의견제출서 #더바다행정사의견제출서

(출처: 부산일보, 해양수산부) 1. 지난 4/23 항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항만에 장기 무단방치된 선박'에 대하여 항만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규정의 신설」이 그 골자입니다. 4/30 정부 이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월 중순경 공포·시행되겠네요. 아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개정안 원문입니다. 항만법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신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이전ㆍ제거

짧지만 여느때보다도 만족스러웠던 후쿠오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기회를 보아 여행 관련 포스팅도 한번 올려볼까 하네요. 여행 다음날 다소 긴급한 요청으로 주간 대강을 했습니다. 저녁 자격증 강의까지 이어진 날이었고 여행의 즐거움이 강의에 활력소로 이어져 다행히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날은 위원회 참석을 위해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의는 잘 마쳤습니다. 다만 다음날(5/1)부터 연휴의 시작이라 그런지 올라오는 차편이 엄청나게 막혔습니다. 오후 4시반에 출발해 10시가 되어 서울 고속터미널에 도착했네요. 연휴동안 틈틈히 신규 수임한 의견제출서를 썼습니다. 항만·어촌시설의 점사용 관련한 사안인데...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공공용물 사용관련 규제의 기조가 여실히 느껴집니다. 항시 드는 생각이지만, 행정법령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종국적 행정집행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느하나 경솔히 우위를 두어서는 안될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이동 와중에서 짬짬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3일간,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옵니다. 이번 여행부터 5월초 연휴까지 나름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업무채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메일([email protected])또는 아래 카톡 상담방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바다행정사(상담공간) #컨설팅 #행정대행 #행정대응 #인허가대리 #해사 #해양 open.kakao.com

지난 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한 선박대여업 등록신청을 끝으로 올해 초부터 거의 4달에 걸쳐 진행한 건조선박 관련업무를 마쳤습니다. 고객사인 선주, 건조를 담당한 조선소 그리고 용선자인 해운사... 이해관계인 3자간에 걸친 각종 이슈들을 풀어내고 조율하느라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썼던 사안이지만, 각자 입장에서 필요하셨던 기한 내에 무사히 업무를 완료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신경을 많이 썼던만큼 끝내고 난 이후의 뿌듯함도 배가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추후 하나씩 정리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선박국적증서와 영문증서(영역서) 발급이 완료되어 다음 단계인 해운업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KTX는 지방출장을 위한 필수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올때마다 개발공사(?)로 분주한 북항 인근 현지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친 후, 접수를 위해 고객사 담당 팀장님과 같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았습니다. 청사기준 왼쪽 선원민원실로 업무별 접

初次见面。 我们是在韩国代理、代理海事相关业务的 The BaDa行政叙事事务所。 除了船舶注册、海运业注册外，还代理韩国海洋、海运、水产等海事行政相关许可、许可代理等各种业务，对韩国国内相关事业感兴趣或需要代理业务的人、企业顾客请随时向以下邮箱地址咨询。 E-mail: [email protected] 谢谢。 TheBaDa行政叙事办公室 海事行政司 李正旭上呈 #TheBaDa行政叙事办公室 #海事行政司 #韩国海事代理人 #船舶注册 #海运业注册外 #还代理韩国海洋海运水产等海事行政

初めてお会いしますね。 韓国で海事関連業務を代理・代行している、ザ・バダ(The BaDa)行政書士事務所です。 船舶登録、海運業登録 その他、韓国内の海洋・海運・水産等の海事行政に関する許認可代行 その他各種事業に関する業務を代行しておりますので、韓国内の関連事業にご関心がある方や業務代行が必要な方・企業様は、いつでもお気軽に下記メールアドレス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E-mail: [email protected]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ザ・バダ(The BaDa) 行政書士事務所 海事行政士(韓国 海事代理士) イ・ジョンウク 拝 #ザバダ行政書士事務所 #海事行政士 #韓国海事代理士 #船舶登録 #海運業登録韓 #海洋海運水産等の海事行政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거의 1달여 만인것 같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출강하는 법률강의와 주중~주말에 걸친 자격증 강의, 거기에 일감이 꽤 몰렸던 한달이라 나름 분주한 와중에서 블로그 포스팅을 계속 미루게 되었네요. 블로그는 저와 의뢰인분들과의 소통채널이자 업무와 행적을 기록하는 아카이브이기도 합니다. 진행업무 관련한 쓸거리가 과하게(!) 쌓여있기에... 정리되는데로 순차 포스팅할 요량입니다. 꽃샘추위라고 해야할까요? 날씨가 다소 쌀쌀해졌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장 현지에서 작업이 잦은 한달이었습니다. 선박행정의 첫단계에 해당하는 선박등기 촉박한 일정이었으나 다행히 등록까지 잘 마쳤습니다. 다만 대여업 등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다보니... 남포동~자갈치~영도 인근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마치 직원처럼? 들락날락했던 부산해수청 해심원도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선주님들의 단체의뢰를 받아 방문한 연안부두 어선들로 빼곡한 잔교 인천출장길에 유명한

삼일절 아내와 함께 찾은 상계 피노키오 냉면입니다. 시그니쳐라는 김밥외에 같이 시킨 냉면, 칼국수 모두 맛있었습니다. 피노키오냉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74 보람상가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식사후 공릉동 도깨비시장으로 이동해 이것저것 먹거리를 삽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와 배고프다고 이것저것 사오라는 따님... 지인분의 추천으로 들른 수제햄버거집 버거고. 젊은 사장님 혼자 운영하십니다. 제가 먹어본 햄버거중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근처 계시는 분은 꼭 가보시길! 버거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8길 39-19 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지난 목요일, 회의와 업무협의차 통영 출장길에 들른 덕유산 휴게소 깔끔한 내부시설입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한산한 모습이었네요. 도착 정문 다른부서 회의참석 때문에 온 것이지만, 통영에서 진행중인 업무가 있어 온 김에 해당 주무관님을 뵙고 상황체크를 해봤습니다. 올라가는 길 이천쌀휴게소에서 된장찌개

2월 마지막주, 출장 기록을 사진으로 정리해 봅니다. 영도 이동 전 의뢰인분과 잠깐 미팅을 가졌던 부산역내 카페입니다. 커피가 맛있었습니다. 아트센트 부산역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 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출장차 자주 방문하는 부산이지만 고향이라 그런지 늘 정겹습니다. 의뢰사 담당 팀장님과 한시간 정도 진행업무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해수청에서 선박등기부 원본을 추가로 요청해서 서둘러 등기국으로 향합니다. 거제역 6번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등기부 발급으로 부산에 올때마다 필수코스(?)로 들르게 되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선박등기부는 현재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최소한 선박명, 선적항, 톤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녁 약속장소가 서면으로 변경되어 향하던 중 아내가 좋아하는 희와제과를 들러봅니다만... 저녁이라 당연히 품절 마감입니다. 심플한 네온사인 표지판이 눈에 띄어 한컷 남겨봅니다. 희와제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46번길 6 1층 상가

선박이 사실상 그 용도를 다하여 폐선의 단계로 접어든다면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해체가 시작됩니다. 최근 선박해체 관련 분쟁사안을 수행하고 있어 겸사겸사 관련 행정절차를 정리해 남겨봅니다. 1. 현재 선박해체 절차를 직접적으로 다룬 별도의 단행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11조 제1항 전단)” “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9조 제2항 제14호)”라고 규정하여 선박해체의 「사전적」규제만을 두고 있습니다. 2. 작업계획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69호).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 신고서 작성 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1. 해체 선박

미루고 미루다 결국 1년 가까이 지나 Syndey 여행의 못다한 기억 중 실제 이용했던 Sydney Ferries Network와 관련 동선을 반추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친 후 올해 여름휴가는 어디가 좋을지 생각하다가 문득 기억이 떠올라 충동적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찾을 날이 있겠지요. 그만큼 좋았습니다^^ 저희는 ① F9 Ferry로 Circular Quey에서 출발해 Watsons Bay까지 ② 이후 육로 버스로 Bondi Beach까지 이동했습니다. 지나가며 보이는 Sydney Opera House와 마주친 해변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유명한 Fish&Chips(Doyels)도 맛볼 수 있어 나름 괜찮은 선택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 Doyles는 레스토랑(On the beach)이 아닌 선착장(Watsons Bay Takeout)에서 드셔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가격을 비롯한 모든 메리트에서 Takeout의 압승입니다! ※ 아래 사이트에서 Sydney Ferrie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지난 1달여간 나름 바쁜(?)일정을 보내드라 블로그 글쓰기가 뜸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법률사무 강의와 자격시험 강의, 재결로 마무리된 행정심판 후속대응과 신규수임 행정심판 청구준비, 역시 신규수임한 선박 국내인수건 등... 강의와 업무를 병행하는 가운데 선박안전관리사 교재개정 작업까지 갈무리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연중 유난히 일이 많이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저에게는 지난 1,2월이 그랬습니다. 이제 일부 강의도 끝났고 새로 수임받거나 진행중인 사건들이 우연히 부산에 몰려있는 관계로 업무점검과 인사를 겸해 지금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시 도착후 부산역에서 잠깐 미팅-> 영도로 이동하여 의뢰기관과 진행업무 점검회의-> 부산지방해수청 방문 및 주무관님 협의-> 다른 의뢰인분과 해운대에서 저녁을 겸한 수임협의까지, 내일은 오전에 다대포쪽에서 기존 의뢰인께서 새로 부탁하신 업무를 살펴보려 각 이동하는 꽤 빡빡한 일정입니다. 원래 일정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수년째 관련업무를 하다보니 매년 각 시기마다 유난히 자주 들어오는 업무 유형이 있습니다. 나름 유의미한 데이터(?)가 쌓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중 연초 많은 문의를 받는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관련한 기존 포스팅을 아래에 한번 모아봤습니다. 며칠전 간단히 상담을 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일단 해당 제도는 '협업적 수산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19조), 결국 수산업의 법인화(기업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로 그 취지를 축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단체성격상 다수 구성원의 의사결정을 전제하므로 구성원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과 상호협조가 요구된다는 점 ② 법인화 외에도 어업·어촌 관련한 정부 융자·보조금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필요하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동장군️의 기세가 너무도 매서운 요즘입니다. 다들 추위에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신지요? 폭설이 전국을 강타했던 지난 월요일 기록을 한번 남겨봅니다. 따님께서 2주정도 한국외대 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이 수업 첫날이었고 마침 당일 외부일정도 없어 비몽사몽인 따님을 강의실까지 배웅한 후 소문의 우지커피(OOZYCOFFEE)로 향했습니다. 저는 외대근처 이문아이파크자이점을 방문했네요. 주위에서 이곳 라떼가 맛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청량리역 근처에는 아직 입점되지 않아 미리 검색한 후 겸사겸사 들렀습니다. 참고로 제돈제산입니다! 우지커피 이문아이파크자이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20 1층 A1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외관은 여느 커피체인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보다 오랜만에 찾아온 외대 인근의 상전벽해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들어섰는데 예전 모습이 불

(출처: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출처: 연합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 선박금융 지원 확대·해운업 안전투자 첫 공시 | 연합뉴스 해양·수산 www.yna.co.kr ※ 구체적인 시행시점은 각 정책 별로 상이할 수 있음. 예선업·도선업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예선업과 도선업 관련 선사에 선박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투자 또는 보증 시 만기 10년까지 할인된 금융 비용을 적용하고,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2%P 이자를 지원한다. 물류기업 해외 진출 시 컨설팅 지원 확대: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 시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현지 조사 등에 대한 지원 규모가 최대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전면 개장: 해당 센터는 로봇, 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물류 시설과 설비, 운영시스템 등으로 물류센터 입출고와 재고를 자동으로 관리한다. 소파블록 재활용 규모 확대: 그동안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던 테트라포드 등 소파블록을 건설자재로 재활용

첨부파일 01_2025년 민원편람_목차.pdf 파일 다운로드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매년 9~10월 경 해양수산부에서 공표하는 민원처리 양식모음입니다. (2025. 9. 18.자) ※ 행정법령의 수시 제·개정, 추가 제출서류 기타 보완사항 발생 가능성 및 기관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위 편람은 관계 민원 신청의 최소기준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로드 용량제한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아래 링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문 대표 홈페이지 www.mof.go.kr #2025 #민원 #편람 #민원편람 #해양수산부 #2025민원편람 #20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오늘은 지난 연말 겪었던 블로그 어뷰징 공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 저는 본 블로그를 사무소 소개 및 업무/일상기록 용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방문객들도 업무관련 내용을 찾으시거나 의뢰를 위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보니 일 방문·조회수가 보통 50~100 언저리에 형성되어 있고 운영목적상 나름 적절한 수치라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조회수 상승은 언제나 환영합니다만^^ 아무튼 방문내역과 조회글 분석은 블로그 운영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기에... 업무 시작 전 늘 루틴처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지난 12월 25일(하필 크리스마스였네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날 여느 때처럼 내역을 확인해보니 평소보다 조회수가 급증해 있었습니다. 가끔 200회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연휴에는 보통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아하긴 했지만, 이때까지는 별다른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글을 많

연말연초 업무·일상 기록(1) 이어서 써보는 2025 연말 그리고 2026년 연초의 기록입니다. 현재 몇몇 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 blog.naver.com 이전 포스팅에 이어 글을 써봅니다. 연말임에도 의견서 관련의뢰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새해 사업런칭을 예정하신 대표님들이 주된 고객으로 행정절차를 밟아감에 있어 잘 작성된 의견서의 효용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항상 떠오르네요. 상반기부터 협의를 거쳤던 모 기관의 선박관련 업무를 최종 수임하였습니다. 건조부터 추후 사업등록까지 두루 절차가 걸쳐있어 완료에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는 사안인데, 상호 좋은 조건으로 정리되어 기분좋게 2025년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열심히 할 일만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아내가 가족을 위해 맛있는 떡국을 끓여줬습니다. 모양새가 너무 예뻐 먹기도 아까웠지만 속에 담긴 가족을 향한 마음이 더욱 따듯하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고맙습니